선진국 따라하면 만사형통?,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높이면 출산율도 올라간다?

"합계출산율이 1 미만?"

먼저 합계출산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이 출산 가능한 나이인 약 15세 ~ 49세까지를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18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한 침략 등에 의한 멸망이 아닌, 자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조금 과격한 말을 쓴 점도 있습니다...ㅎㅎ)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선진국 따라하기' 전략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예전이라면 어떠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큼의 경제 규모와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다른 선진국이 하고 있는 것을 무작정 따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따라하기' 전략은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스웨덴, 스위스 등의 선진국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으며, 출산율 또한 높다.'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인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 출산율의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반대로 출산율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하는 논문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와 일본같이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M자형태의 곡선을 띄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일의 양립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9년도 비경제활동 여성인구의 83%는 '가사', '육아', '통학'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청의 '국민의 생활에 관련한 계속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육아'였습니다.

 

위의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그만두는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육아'인데,

만약 여성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포기 = 육아의 포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의 선진국에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높은 출산율의 공존이 가능할까요?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토록 하는 다양하고 탄탄한 제도' 덕분입니다.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높은 출산율도 가능하겠죠.

 

지속적이고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 혹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테고,

가장 큰 이유인 '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단순히 '선진국 따라하기'는 더는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할 때야 말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상승과 출산율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