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꼴찌, 여성 노동참여율 꼴찌 :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인,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본? 기술? 아니면 수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출을 많이하면 할수록,

경제는 성장하겠죠.

 

하지만,

저는 '노동력'이야말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가장 기본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더욱이 '인적 자본'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 성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지 모르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출생률의 저하'가 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고자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출처 : OECD (2021),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02 May 2021)

출생률의 저하로 나라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일본' 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출산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취업난' 시대이지만,

앞으로 20년 후는 '노동력 부족'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인구학적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스운 이야기로 누구나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학생이 없는 학교는 재정난에 시달릴테고,

이는 곧 학교의 폐교로 이어지고,

결국 가장 유명한 대학 몇 개만 남게 될테니...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이상현상이죠.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상승폭도 높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OECD국가들과 비교한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봐보죠.

출처 : OECD.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데이터 활용 필자 작성

가까운 나라 일본과 한 번 비교해보시죠.

(물론 국가별 정책과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는 조심스럽지만...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본 또한 극심한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상승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로 인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David E. Bloom at el (2009)는 '출생률의 감소는 여성 노동 공급을 향상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다른 나라보다도 더 큰 폭으로 출생률은 감소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작은 폭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상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연 앞으로 괜찮을까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며,

단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이뤄낸 세계 유일의 국가.

앞으로도 경제 대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나아갈 정책과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